"공공기관 아니다" 농협노조, 지방이전에 '전면 투쟁' 선언

"협동조합 자율성·직원 거주권 침해…2520억원 비용 부담도"

[프라임경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구상에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 노조는 농협이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농업인 출자 협동조합임을 강조, 지방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3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농협 본사 지방이전 저지 전 간부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NH농협지부를 비롯,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지부, 금융노조·산하 지부 간부 등 주최 측 추산 150여명이 결집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 "농민 자조조직에 강제 이전 요구…헌법상 거주 자유 침해"

노조는 농협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본사 이전을 강행할 법적·도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농협중앙회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현인 NH농협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도 아닌 농민들이 만든 자율단체의 직원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협 직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농민들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현무 NH농협지부 홍보기획실장은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지방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 포함해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해형 수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역시 "오늘 농협의 싸움은 대한민국 모든 협동조합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지방이전은 조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실익 없어…이전 비용만 2500억 상회, 농가 지원 축소 우려"

노조 측은 본사 이전이 가져올 실질적인 실익이 미미한 반면, 농업인 지원 체계 훼손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본사 이전에만 최소 25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결국 200만 농업인을 위한 지원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범농협 전체 임직원 약 7만명 중 73%가 이미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이며 서울 중앙본부 인력(1167명) 중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전 가능한 인력은 460여명 수준에 불과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농협은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농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구축해 왔다"며 "본사를 이전하면 농업인 지원 체계는 물론 AI·디지털 금융 경쟁력과 IT 인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오는 29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예고…지방이전 갈등 분수령 되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 후보지로 전남 나주, NH농협은행 등 금융계열사 이전지로는 부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경북·강원 등 지자체 간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노조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자율성 원칙을 들며 조합원의 총의에 반하는 정치적 이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NH농협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 중단을 요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앙본부 및 IT 부문 조합원 등 약 2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농협법 개정 시도와 맞물려 노사·정부 간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