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광물 무기화 대응…정부, 국민성장펀드 투자 본격화

핵심광물 33종 중 30종 전량 수입 의존 "첨단산업 성패 좌우할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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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미래차·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와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성장펀드의 핵심광물 투자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33종의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30종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연 등 나머지 3종의 수입 의존도 역시 약 99%에 달해 사실상 핵심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자원 보유국인 중국은 정·제련과 소재 가공 분야에서 압도적인 독점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갈륨 99% △흑연 98% △희토류 92%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를 거쳐 올해는 7개 희토류로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자원이 노골적으로 무기화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의 공급망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한다.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보증 기반 기금채와 한국산업은행 출자금으로 마련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이 투자 위험을 우선 분담하고,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자금 75조원을 매칭해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구조다.

올해에만 연간 30조원이 집행되며, 핵심광물 등 기타 분야에는 5년간 약 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해외 자원 구매 자금 지원을 넘어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 핵심광물 생태계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

해외 광산을 보유한 기업 지원과 조인트벤처(JV) 투자를 통한 자원 선점은 물론, 고순도 정·제련 설비의 신·증설과 스마트화를 지원해 국내 가공 자립도를 적극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업과 프로젝트를 육성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천적인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핵심광물은 반도체·로봇·미래차·방산 등 12대 첨단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료"라며 "그러나 정·제련과 가공 공정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 국가에 종속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은행에 투자지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회사 소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능력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최종 작성하면 된다.

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업은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정책적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실무심사를 시작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등 2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