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조…의료수가 개편 논의 재점화

"의사 과실만 따질 문제 아냐"…서울 쏠림 해소 위해 지역의료 기반 강화 강조

[프라임경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수가 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통령이 직접 공감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 정책의 무게중심이 보상체계와 국가 책임 강화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의 현실화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신생아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이 정도 의료수가로는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소포화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보상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산부인과 의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고 실제 지금은 산과를 기피하는 현실이 됐다"며 "의사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결책으로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가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대 역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며 "모든 것을 민간 영역에 맡긴 채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와 의료자원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도 중요하지만 의료 환경이 핵심적인 요소"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뿐 아니라 보상체계 개선으로 옮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의료수가 현실화와 공공의료 확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지역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기관 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가 개편과 공공의료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