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경제성 논란 재점화···20년간 17조5401억원 공적 재원 투입

원전 관련 예산 64.6% 기금으로 집행, i-SMR 개발도 사실상 기금 의존...'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분석 공개

[프라임경제] 정부의 원전 지원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최병수 기자

원자력 분야 정부 예산은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20년간 누적 투입액은 17조5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원전은 시장적 에너지원인가-행정적으로 구성된 경제성과 미래로 이연된 비용'​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오는 8월 발간 예정인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선공개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별 원자력 관련 예산의 연평균 규모는 이명박 정부 8036억원, 박근혜 정부 7519억원, 문재인 정부 8619억원, 윤석열 정부 1조24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전업계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던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예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발전단가에는 정부 재정 지원과 각종 기금, 원전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등 원전의 전 생애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전 확대 정책에 앞서 건설부터 운영, 해체와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산업은 기술이 성숙할수록 연구개발 지원이 감소하는 반면 원자력은 상용화 이후에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경험 축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학습효과'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음의 학습효과' 사례로 설명했다. 강화되는 안전기준과 설비 고도화,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담이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친 반면, 원자력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이 전체의 약 6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제도상 원전 감축 지원을 위한 용도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원자력 관련 지출 가운데 약 40.6%인 1조3921억원이 원전 진흥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융합과 원전 해체, 원전 주변지역 지원 등을 제외한 보수적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가 미래 원전 기술로 육성 중인 i-SMR 개발사업도 약 2176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원자력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공적 재원이 우선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미래 비용 역시 상당한 규모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원전 사후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17조~137조원, 중간 수준에서는 194조~291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회계상 반영된 약 27조9579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262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충분한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미래 세대의 전기요금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최종 처분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발전 과정에서의 단순 발전단가만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요 전망에 대한 독립적 검증과 원전 전 생애 경제성 재평가 △기금별 원전 지출의 투명한 공개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비용의 독립기금 사전 적립 △SMR 등 신기술의 단계별 검증과 일몰제 도입 △원전 비용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