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자 승진, 정당한 공직자 탈락'···예천군 인사 신뢰 '흔들'

중복 교육 승인으로 10명 부당 승진, 요건 충족한 5급은 '오류'로 배제...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예천군 인사 사태 비판 고조

[프라임경제] 예천군의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상시학습 처리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최근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천군청 전경. ⓒ 최병수 기자

심사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조작해 승진 명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교육 기준을 채우지 못한 미이수자가 승진하고 정작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고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천군 인사 부서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의 전체 서열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인사랑)에는 임의로 다른 순위를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위원회의 사후 확인 절차는 완전히 무시됐다.

평정 당시 하부 부서에서 제출한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채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열 순위가 유지되지 않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점수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등 심각한 불공정성을 초래했다.

인사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행정시스템과 위원회 심사 절차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오류나 조작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조직 내 최소한의 견제와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 상시학습(교육훈련) 관리 체계 역시 난맥상을 드러냈다. 지침상 중복 입력된 교육 실적은 제외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미달자를 승진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예천군은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중복 실적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승진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할 7급→6급 승진 대상자 등 총 10명이 부당하게 승진하는 특혜를 누렸다.

반면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공직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했다. 

5급 승진 대상자가 받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은 상위 직급 이수 실적으로 정확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예천군은 4급 승진 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승진 요건을 온전히 충족했던 5급 공무원 1명이 '교육 미이수자'로 잘못 분류되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전격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예천군 공직사회 내부에는 깊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밤낮없이 일하고 교육 시간을 채우면 뭐 하냐. 인사 부서 손가락 몇 번 움직임에 순위가 바뀌는데 누가 조직을 믿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자격 미달자는 무더기 승진시키고 정당한 공직자는 탈락시켰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버린 중대 범죄"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예천군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무거운 관련자 1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업무 소홀이 확인된 6명에게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진 당락이 바뀔 정도로 중대한 인사 농단이 발생했음에도 주도자 1명에게 경징계, 나머지는 훈계에 그친 점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안팎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 부서가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고 명부를 왜곡했다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 예천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