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면 광고 끊나"…서천군 홍보예산 '언론 길들이기' 의혹

"비판 언론 배제 사실이라면 언론 자유 훼손"…군민 세금으로 편성된 홍보예산 공정성 논란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의 군정 홍보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특정 언론사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천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서천군 홍보부서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유승광 군수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지역신문 2곳과 인터넷언론 1곳에 군정 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선 8기 김기웅 전 군수 재임 당시 비판 보도를 이어왔던 다른 인터넷언론사에는 지역 언론사보다 많은 광고비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광고 집행 기준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광고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비판 언론을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군정 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편성되는 공적 예산이다. 따라서 광고는 언론사의 보도 성향이 아니라 독자 수와 도달률, 홍보 효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비판 보도를 이유로 광고를 제한하거나 배제했다면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행정권을 활용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언론계 관계자는 "광고는 행정기관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군민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공재"라며 "비판 기사를 이유로 광고를 배제했다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인은 "홍보예산은 군수 개인의 예산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라며 "누구는 광고를 주고 누구는 빼는 식의 집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은 비판을 견디고 설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홍보예산이 행정을 비판한 언주론을 배제하는 데 사용됐다면 결국 피해는 군민의 알 권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천군이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지역 언론계의 주장에 기반한 의혹인 만큼, 실제 광고 집행 경위와 기준, 특정 언론사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서천군의 공식 입장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서천군의 해명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 논란의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