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전면 강화'···경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2026학년도 2학기부터 3대 분야 10개 과제 단계적 추진...원클릭 교권상담·초기 법률지원·신변보호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원 보호 강화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단계부터 피해 교원 지원, 갈등 조정, 관계 회복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과 상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업무용 메신저인 GBeeTalk에는 '원클릭 교권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교원이 상담을 신청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심리 전문가 상담까지 연계된다. 이후에는 교육청 전담 인력이 사건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법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변호사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장 확인과 조사, 수사기관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교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 지원 심의 절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 아동학대 대응, 악성 민원 대응, 학습권 보호 등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녹취 자료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법적 절차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신변 보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관계 회복 중심의 지원도 강화된다. 상담과 갈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이 갈등 분석부터 회복적 대화, 합의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학교에서는 신뢰 형성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 활동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갈등관리 연수를 실시하고,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선·후배 교사 멘토링도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해 학교와 가정의 책임 있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 제공한다. 분리 조치 기간에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는 한편, 피해 교원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학생들의 배움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예방과 보호, 회복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