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폭풍'…김용범 "상폐 어렵다" vs 국힘 "경질해야"

시장 충격 우려에 규제 강화로 선회…정치권 책임 공방 본격화

[프라임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 충격을 이유로 상장폐지에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 책임을 물으며 김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를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대규모 매물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상당 폭 수용한 조치"라며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 마감 직전 주문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30분 안에 괴리율을 맞춰야 하는지, 더 긴 시간 동안 관리할 수는 없는지 등을 포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상폐 대신 보완책…투자 진입규제 강화

정부는 상장폐지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아울러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 사전교육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폐지가 오히려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책 실패"…김용범 경질·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김 정책실장의 경질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의 전날 KBS 인터뷰를 겨냥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스피 상승을 정부 업적으로 착각해 레버리지 상품을 졸속 도입한 결과"라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정책실장은 보완책만 이야기할 뿐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국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라며 김 정책실장의 사퇴와 함께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누가 어떤 목표로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시장 안정과 책임론 사이…후속 논의 본격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 단기간 대규모 자금이 몰리며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상장폐지 대신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고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속 대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금융·자본시장 정책과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코스닥 시장 선진화, 서민금융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책임론에 대한 논의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