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지시

방송통신 진흥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더 중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등 등을 대상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기부 △방미통위 △개보위 등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도 새롭게 구축돼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며 "그 중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 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및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정보도,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린다.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뭐 이런 것만 있다"며 "이것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방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6%로 대폭 상향조정 된 것을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다"며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동안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정상화로, 대규모 R&D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등이 시정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 민간에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시간 제한으로 원래 계획된 것과 반대로 △개보위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순으로 진행됐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양면이 있다"며 "매우 유효한, 중요한 사업 발전 원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 인권과 관련된 또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위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된다"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려면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역시 지난 15일과 동일하게 국민참여단 20여명이 배석해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