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해수위, 농정 현안 집중 점검…"도민 체감형 농정·농가 경쟁력 강화" 주문

AI 농지조사 실효성·태안 씨드팜 예산·스마트팜·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안 질의 이어져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으로부터 2026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실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이날 위원들은 AI를 활용한 농지 관리부터 스마트팜,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농 지원, 공공급식, 축산환경 개선까지 농정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스마트 행정은 바람직하지만 불법 농지 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사 정확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이나 산지가 많은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태안 씨드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량·정성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 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과 관광·치유산업을 연계해 태안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책과 관련해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품목 편중으로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며 "시설 지원 확대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비 창업농에게는 시장 현실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따른 악취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투입 등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학교·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충남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여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이 향후 농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