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 육성전략 실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재확인…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

[프라임경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7월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사천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상남도·사천시·고흥군이 공동 주관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천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성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이에 걸맞은 첫 번째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부의 우주항공 육성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진주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중점이다.  

정부는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기업과 지역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제조·위성·발사체, 방위산업 등이 집적된 국가 우주항공 허브를 조성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방향', 류재영 전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여는 우주경제 시대: 영호남 상생을 통한 우주강국 대한민국(K-Space) 조기 실현'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이효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상섭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본부장,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용규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방안,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해외 주요 우주항공도시 사례를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반 확충, 기업 지원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갖춰야 할 핵심 기능과 국가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사천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난해 체결한 우주항공 분야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영남의 사천과 호남의 고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영·호남 상생 모델이 국가균형발전과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정책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우주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