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대출 보는 시각 제각각"…국민 의견 수렴

경청 토론회 개최, 가계부채·주거 사다리 '균형점' 찾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 의견을 구했다.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전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며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 주제로 올렸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어떻게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