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안전 외면'···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각지대 방치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미준수 무더기 적발...주요 시설 41개소 비상벨 '통째 누락', 덮개 누락 512개·미인증 제품 70개

[프라임경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시민의 안전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대구 지역 내 주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상당수가 범죄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인 '비상벨'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시민의 생줄이 되어야 할 비상벨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곳조차 행정안전부의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껍데기'로만 관리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대구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의무 설치 대상 화장실 중 2.28기념중앙공원 등 대구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11곳의 화장실 총 41개소(남자 19, 여자 6, 장애인 16)에는 비상벨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법 시행 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뤄졌음에도, 공단은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의무를 소홀히 다뤄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 심각한 점은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마저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공단의 안일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변기 칸막이 내 비상벨 미설치 140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마크) 등 공인기관 인증조차 받지 않은 불량 유지가 우려되는 제품 설치 70개 △청소 시 오작동이나 오신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비상벨 보호 덮개 미설치 512개(2.28기념중앙공원 등 25개 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등 5개소는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안내 표시조차 없었으며, 대구복합혁신센터 등 5개소는 범죄 발생 시 외부에서 위급 상황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렌 외부 경광등'을 아예 누락했다. 

사실상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먹통 비상벨'을 달아놓은 꼴이다.

이 같은 소식에 대구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대단한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위급할 때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야 할 비상벨이 아예 없거나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든다"라며 "누구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 의식이 대구시 공공행정에서 철저히 실종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히 매뉴얼을 어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범죄 취약 계층의 생명 및 안전을 대놓고 방치한 심각한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용할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화장실을 어떻게 안심하고 이용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시 감사실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해 비상벨 등을 조속히 설치·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통보)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이토록 세심하지 못하게 관리해 온 점은 공공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