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지원 약속 이행 '촉구'

예산 자율성·규제완화·세제혜택 등… "칸막이 없는 재정지원이 통합 성공 좌우"

신정훈 국회의원은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20조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 신정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신정훈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용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예산이 아닌 자율적 재정지원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20조 규모의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지역에서는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20조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행·재정 특례, 공공기관 이전 우대, 규제특례 확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지원 확대, 광역교통망과 산업·생활 SOC 확충,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세부 지원계획과 예산 반영 방안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역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신뢰하며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국 최초의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중앙정부도 약속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결국 통합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정부가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특화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SOC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용도를 미리 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칸막이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약속한 재정지원과 특례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안착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