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주의·자유·평화 지키는 일 어느 한 나라 몫 아냐"

"협력이 진정한 힘 발휘하기 위해 '신뢰' 필요…韓 '신뢰' 조건 충분히 갖춰

[프라임경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일정으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했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 국의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포럼에서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는 4번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며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토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방안 제안

이 대통령은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이런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결과 많은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길 희망했다. 

또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길 제안했다. 

이에 더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진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나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토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함께 축적해 온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한편 해당 세션에는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 장관, 애슐리 존슨 미국 플래니 랩스 사장도 함께 참석해 이 대통령의 발제를 바탕으로 다국가 방산협력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