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프로젝트, 지방 정부 역량·의지 중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 늦어져선 안 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이런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포르젝트'를 본격 이행 체계로 전환했다. ⓒ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링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조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산단 신속조성 지원방안'을 발제했다. ⓒ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며 "토지 취득 과정에서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료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해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 용수 같은 인프가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특히 전력 문제가 될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저 전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걱정을 한다"며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절치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하기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강원도, 전북 역시 굳이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또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대체 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이 기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신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 지방정부 모두 잘 할 것이다. 열심히 랄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지해 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인들 대상으로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이 도 우리 국민들이,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