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 말라" 송파선관위 향한 국조특위 질타

투표지 부족·보관 부실 도마…CCTV 사각지대 지적도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표용지 배정 기준, 부족 사태 대응, 투표지 보관 상태 등을 점검했다.

개표소 현장 조사 마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연합뉴스

송파구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송파구는 인구 65만여명, 투표구 146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한 투표소가 12개소가량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선관위 지시에 따라 인근 투표소의 여유분을 회수해 부족한 투표소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오전 중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시대에 이미 부족이 예견됐다면 9시, 10시에는 신호가 올라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연락을 받은 뒤 실제 소진 속도를 확인했으며, 보고받은 속도보다는 늦게 소진됐다고 해명했다.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잠실4동 일대 신규 입주민 증가에도 3월31일 기준 인구를 적용하면서 실제 유권자 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 측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집회 탓, 사무실을 왜 빼줬느냐는 질문에는 임차인 탓, 인구 증가를 왜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탓을 한다"며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투표지 보관 장소의 방호 인력 철수와 선거업무용 사무소 철거 문제를 거론하며 선관위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선거관계 서류를 확인했다. 투표지는 경기장 내 샤워실로 쓰이던 공간에 보관돼 있었다.

선관위 측은 보관된 투표지가 247만여장, 박스는 420개라고 설명했다. 조시훈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은 마지막에 문을 잠갔을 때와 이날 문을 열었을 때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관 상태를 두고 우려가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보관 장소 내부에 CCTV가 없고, 출입문 주변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는 CCTV가 없다"며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CCTV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지 이송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제3의 장소 이전이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수사 전까지 현장 보전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지가 준비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선거 참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