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칸 굴절버스 사업 '사면초가'…납품 지연에 적법성 논란, 감사 청구까지

납기일 넘겨도 차량 미도착…민선9기 "사업 전면 검증" 예고

[프라임경제] 대전시가 역점 추진해 온 3칸 굴절버스(ART) 도입 사업이 납품 지연에 이어 차량 적법성 논란까지 겹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여기에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와 재검토 방침이 예고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계약된 차량의 최종 납품 기한이 지났지만 차량은 국내에 반입되지 못했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계약 해제 대신 업체에 한 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 수입대행사의 납품 지연으로 계약 차량 가운데 일부가 최종 납기일까지도 국내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계약금 가운데 약 73억원이 선지급된 상태지만 수입대행사의 재무 악화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차량 반입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하루 약 5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량을 기한 내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납품 문제와 별개로 차량 자체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3칸 굴절버스는 승객이 모두 탑승할 경우 총중량이 약 54톤으로 추산돼 현행 도로법상 차량 총중량 제한 기준인 40톤을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규제 특례와 시 자체 허가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중점 검증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취임 이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3칸 굴절버스. ⓒ 대전시

허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가 필요한 부분은 감사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논의할 사안도 하나씩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차량 수입대행사의 재무 상태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대전시가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처와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납품 지연은 국토교통부 인증 절차 때문이며 회사의 재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일반 인증 절차 일부가 유예된 만큼 인증 문제만으로 납품 지연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도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류장과 차고지,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일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량 도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기도, 그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 법적 적합성, 계약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시작될 감사와 검증 결과에 따라 3칸 굴절버스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