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가 출범 이래 최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지방 이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농협을 향한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오는 7~8월 2차 농협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유지할지, 인적분할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와 은행 등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이다. 중앙회가 두 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인적분할이 이뤄질 경우, 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는 수직적인 종속 관계를 벗어나 각각 수평적인 독립 법인으로 분리된다. 기존 출자자인 지역 농·축협은 분할된 지주사들의 지분을 직접 나눠 갖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농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은 기존 감사 체계와 중복될 뿐 아니라 연간 약 1500억원의 운영비와 500명 안팎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금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하반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북과 전남은 농협중앙회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농협 등 50여개 기관이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 이전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회의에서 이달을 유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치권은 이미 발 빠르게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의원 9명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권의 지방 이전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선인께서도 농협중앙회 이전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기관을 찾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