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

혁신기업 보유 수 따라 국가 생존 경쟁력 나뉘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선 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다"라며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가 이런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가 생존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눈부신 도약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분야는 대기업들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 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과 국방‧우주분야 지원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둘째 혁신기업 투자·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신안보 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러한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 체제는 역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여진다"며 "이제는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 기업 중심으로, 또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결국은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