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매년 최신 지형·산림환경 정보 반영"

"1~5등급은 발생 확률의 상대적 차이…3~5등급이 안전지역 의미 아냐", 산림청 산사태 362건 중 78%는 위험 1~2등급 지역…"강우반영 위험도도 제공"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도가 오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예방시설과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신 지형·산림환경 정보를 반영해 매년 갱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한경제가 보도한 '현실과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 전 데이터·등급관리 허술' 제기와 관련해 위험지도의 목적과 등급 해석, 갱신 체계를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 산림환경, 토심 등 9개 인자를 분석해 산사태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자료다. 위험도는 10m×10m 격자 단위로 표시되며, 1~5등급은 절대적인 안전 여부가 아닌 상대적인 발생 가능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산림청은 사방댐 등 예방시설이 위험지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방댐 설치는 산사태 발생 이후 토사 유출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시설"이라며 "산사태 발생 확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기 어려워 위험지도 작성 인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과 산림환경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수치지형도와 수치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치지형도에서는 사면경사와 사면방위, 사면길이, 사면곡률, 지형습윤지수 등을 추출하고, 수치임상도에서는 임상과 경급 정보를 반영한다. 산지 내 도로와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와 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도 갱신 대상이다.

다만, 토심과 모암 정보는 산림입지토양도 조사표준지를 바탕으로 한 반고정적 인자로, 매년 갱신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험지도 등급을 '안전 여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당시 산청군 산사태 362건 가운데 283건(78%)은 위험등급 1~2등급 지역에서 발생했고, 79건(22%)은 3~5등급 지역에서 발생했다. 3~5등급 지역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1~2등급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위험지도 활용 범위와 개선 사항, 현행화 내용 등을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해 지난해 12월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강우량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를 달리 표시하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강우량과 현장 지질, 배수 상태, 인근 개발행위 등 개별 지역의 위험 요인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