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매우 심각"…박정현 인수위원장,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채무 1조5800억원 규모 증가" 재정건전성 우려...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재점검·예산 구조조정 제안

[프라임경제]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전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형 투자사업 재검토와 예산 구조조정을 차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2일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재정 운영 실태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대전시정 업무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사업 추진 방식과 재정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 확대 △지방채 중심의 재원 조달 △차기 시정으로 이월된 재정부담 △홍보예산 집행의 공정성 논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추진된 일부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시설사업들이 시민 체감 효과와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을 예로 들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채무 규모는 2022년 말 약 1조원에서 2025년 말 1조58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약 58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박 위원장은 "세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현재 계획된 사업까지 모두 진행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6년에는 수천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향후에도 복지와 기반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언론 홍보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언론 홍보예산이 2022년 32억5000만원에서 2026년 48억5000만원으로 증가해 4년 동안 약 16억원, 49%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홍보예산은 객관적 기준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배분 기준 공개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향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와 재정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행사성·경직성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채무 감축을 위한 신규 재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전시 재정 운영 방향과 대형 투자사업의 지속 여부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재정 문제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는 인수위원회 측의 분석과 입장으로, 향후 대전시와 관련 부서의 설명 및 추가 검증 과정도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