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포천 예비군 사고에 국방비서관실·관계부처 질책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노동착취·인권유린'에 실효성 대책 마련 지시

[프라임경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읽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군 도시락 사건과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이어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지난 6월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석된 사안에 대해 지난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