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골든타임 살린 해법 찾았다"…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추진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 성과 확인…중증환자 사망 감소·이송시간 단축

[프라임경제]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 확대에 나선다.

ⓒ 소방청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줄이고,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추진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별 의료환경과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광주는 응급의료기관과 광역상황실, 구급대가 함께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운영하며 이송 지연 사례 27건을 해결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구급대와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그 결과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15초 단축된 8분40초로 나타났다. 전남은 광주권 상급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했다.

성과도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등급)의 현장 체류 시간은 광주와 전북에서 감소했다. 광주는 전년보다 1분24초 단축된 16분6초, 전북은 24초 줄어든 12분54초를 기록했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도 개선됐다.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광역상황실의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해 27분에서 올해 시범사업 기간 18분으로 단축됐다.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도 뚜렷해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수용이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 비중이 확대되면서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기준 7.1명으로 감소했으며, 입원환자 수는 증가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현재 44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대상으로 국가가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응급환자 수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국 확대 과정에서도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응급실 과밀화와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