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력보다 미래 상환능력…금융위, 포용금융 개편 시동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위험 회피, 시스템 전체에 큰 위험"

이억원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과거 연체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관행에 손질을 예고했다. 이달 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해 미래 소득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 한 차례의 연체나 낮은 신용점수만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행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소득 수준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소득 증가와 상환 능력이 예상되는 차주를 발굴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정책서민금융이라는 별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권 금융의 공간을 넓히고 국민이 그 안에서 신용을 쌓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청년,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신용사면이나 금리 인하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단기 지원을 넘어, 금융이 '신용 도약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은 일부 국민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한 번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면 다시 올라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개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난다"며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이달 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시민단체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로 △총괄 △정책 서민금융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과제 발굴부터 제도 확정까지의 주요 논의 내용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