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선거관리, 부정선거와 다르다" 민주당, 재선거론 차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앞두고 선관위 책임론·국민의힘 비판 병행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지금 원하는 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이지 야당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다"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는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이며, 조사 기간은 45일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등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사태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재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민심 불복 선언"이라며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대표직 방탄 소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의 재선거론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번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