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부터 바꾼다…금융당국, 금융교육 강화방안 의결

권대영 부위원장 "무리한 투자에 대한 우려 커져"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교실로 눈을 돌렸다. 정규 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고교 금융교육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최근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의 급증세가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2024년 말 54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말 131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한 만큼 금융투자에 내재된 위험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상품 구조도 복잡하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고위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을 활용한 무리한 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빚투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약 37조770억원으로, 지난해 말 27조2865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된 방안에는 △금융투자교육 기회 및 기반 확대 △교육부 협력 강화 △투자 판단 역량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사 연수·체험 교육 대폭 확대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 내 정규 금융교육 활성화다. 금융위는 교육부 등과 협력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신설된 융합선택 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교사들이 새로운 과목을 원활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최신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사례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초·중등 경제·금융교육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공모전 우수프로그램 부문에 '금융과 경제생활' 관련 활동과 모범 사례를 포함해 시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과목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체험형 교육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16개교(450명 규모)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체험형 프로그램 'FSS 투자탐험대'는 올해 모집 과정에서 정원의 약 4배에 달하는 62개교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해당 프로그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과 함께 금융회사의 참여도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1사1교 금융교육' 참여 비중은 5.5%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교육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각 기관에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