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선거관리 부실 비판…'사전투표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투표용지 부족·선거인명부 누락 지적…선관위 개혁·투표제도 개선 촉구"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전투표 제도 개선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 프라임경제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각종 혼선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례와 일부 지역 선거인명부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투표는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웠고, 세계 여러 나라 역시 투표권 침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다"며 "선거는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쟁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는 의혹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사전투표는 관외투표와 우편 이송, 장기간 보관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며 "절차가 복잡할수록 관리 부담은 커지고 국민이 직접 검증하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사전투표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부재자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신 본투표를 2일 이상 실시해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독립적인 감사기구 도입과 상시 외부감사, 투표·개표 전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선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과 선관위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투표 관리 논란과 선거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