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속도…선관위 개혁 TF 가동

"참정권 훼손 중대 사안"…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도 추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선거관리 부실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개혁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해 최단시간 내 특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선거제도개혁 TF를 즉시 구성한다"며 "현행 헌법 규정이 문제라면 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거제도개혁 TF를 병행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