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고발' 이용우 후보 사법 리스크 부상… 부여군수 선거 D-1 막판 최대 쟁점 부상

민주당 "군정 공백 우려", 이용우 "정상적 협찬" 반박…수사 결과 따라 '재선거 논란' 확산 가능성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수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이용우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라 군정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후보, 국민의힘 이용우 후보. =오영태 기자

논란의 출발점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용우 후보와 기부를 요구한 B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용우 후보는 지난해 10월 말 지인 관계인 B씨로부터 행사 협찬 요청을 받은 뒤 특정 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50개, 약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공방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후보는 KBS 토론회에서 "선관위 고발 자체가 군민들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당선 이후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후보는 선관위 고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기부행위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당시 지역 소상공인 단체 측의 요청이 있었고 현금 지원이 어려워 물품 협찬 형태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보유 문제와 맞물리면서 선거 막판 검증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김민수 후보 측은 이용우 후보가 서울 강남권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용우 후보는 "55평 규모 대지에 원룸 여러 개가 포함된 다가구주택 구조를 개별 주택 수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신고 재산 규모를 보면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적 안정성 검증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에 따라 군정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단계가 선관위 고발 단계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부여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후보자의 법적 리스크와 군정 안정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