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이윤 미보장 주택공급 위축 불러

[분양가상한제, ‘대못’왜 못 뽑나?]③ 집값 재상승 초래

[프라임경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 3가지 안건을 회의과제로 보고했지만 이들 핵심 규제는 일단 유지키로 한 것.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건설사와 청약자를 제한해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보다 값이 저렴한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민간 아파트 건설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분양가상한제…“결국 공급감소”
지난 참여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더라도 공급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어선 12월 전국 분양실적은 1만5,290가구로 6만8,000여 가구를 기록했던 전년동월과 비교해 78%나 감소했다. 물론 지난해는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적용받지 않기 위해 11월말 분양신청을 집중해 급증한 것이지만 2006년 동월 전국 분양물량이 2만3,000여 가구가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이로 인해 건설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부동산 시장마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왜 미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폐지이후 불거질 여론과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숨을 터주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공급감소…“주택가격 재상승으로 이어질 것”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내년 상반기쯤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의 90% 정도가 2009년 이후 주택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택분양가격 규제로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와 안정적 경영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 주택사업 위축으로 주택공급이 감소되어 아파트 가격이 재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주택공급의 감소, 그리고 전세금의 주택가격 밀어올리기 등이 가중되면 주택가격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거래마저 실종되고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의 가격 메리트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주택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의 분양신청 시기마저 늦추게 만들었다”며 “기존주택시장에서는 급매물에 대한 탐색전만 이뤄져 거래량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