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충남도의회, 전국 첫 AI 주민자치 조례 추진

"도민 84.2% 참여 의향"…충남형 지능형 주민자치 모델 구체화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모델 구축과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지난 7일 천안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제3차 회의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안종혁)은 지난 7일 천안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제3차 회의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충남형 지능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정책 로드맵이 공개됐으며, 특히 AI 기반 주민자치 지원 조례안 마련 방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 결과에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중점 논의됐던 △AI 활용 단독 조례 신설 △충남도 주도의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체감형 기술 지원 방안 등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AI 기술이 주민자치 활동에 도입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6%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AI 기반 주민자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확인됐다.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조례 개정 방식이 아닌 AI 기술 특수성을 반영한 전국 최초 수준의 '(가칭) 충청남도 AI 기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출했다.

조례안에는 △AI 활용 지원 근거 마련 △도지사의 수요조사 의무화 △3년 주기 종합평가 실시 등 정책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군별 재정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가 통합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이 이를 공동 활용하는 광역 단위 운영 모델도 제안됐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개별 기초지자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AI 인프라를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정책 활용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도록 △충남 사투리-표준어 변환 △행정용어 순화 △주민자치 사업 정산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음성인식 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등 주민 체감형 실무 서비스 중심으로 활용 방향도 제시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의원은 "이번 연구의 핵심은 AI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을 낮추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데 있다"며 "도출된 조례안과 정책 모델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충남이 대한민국 지능형 주민자치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발의와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