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방미통위, 전체회의 열어…방송 3법 시행령도 의결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 혜택이 선착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뒤 일방적으로 취소한 KT(030200)에 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신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인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

최수영 위원은 "1400만 가입자가 있고 자체 지니티비 등 충분한 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버까지 동원해 신상품을 홍보했다. 시장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KT의 지배적 질서를 고려하면 위원회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마련, 법제 정비를 하거나 행정 지도를 할 때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이번 후속입법에는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가 규칙에 담겼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관련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대표가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다.

이 조항에 대해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동조합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류신환·고민수·윤성옥 위원은 유지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표결 끝에 4대 2로 유지됐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