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으로 지방정부 재정 명백히 줄어

강제 아니니 지방정부 20~30% 부담 싫으면 안해도 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경과 관련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 보도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억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길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