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MB정부, 교육정책에 부쳐

[프라임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은 성패(成敗)는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복지 증진에 17조 2,239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복지 대책의 핵심은 올해 2조 9,40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4개 과제에 17조 2,23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교육복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점검한 후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마련한 대책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확대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점 보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니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골간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임기 내 모든 중학생에게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늘리기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 고교단계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늘려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니 기대되는 대목이다.

둘째는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다. 뒤쳐지는 학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동안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는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다. 농산어촌의 학생감소 및 학교 소규모화 등 악화되는 교육여건으로 인해 도농간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름하여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다. 또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K-2학교(가칭)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함께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게 된다. 현재 60개 사업지역 322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 사업지역 540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유치원이나 보육교실 등에 다니지 않는 유아, 다문화가정 학생, 위기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는 교육복지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설치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부모의 94.2%가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일반 운영을 전국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꼭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이를 위해,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비를 200억원에서 2012년 400억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MB정부가 교육정책의 가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문제는 실천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손쉽게 이뤄질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잘 알다시피 내년은 모두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예산절감에 맞춰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교육은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만큼 서민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없이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격차해소 정책의 향후 행보가 예의 주목된다.

박광선 부국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