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하루가 급하다”

[분양가상한제, ‘대못’왜 못 뽑나?]①“유명무실해진 정책”

[프라임경제]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 3가지 안건을 회의과제로 보고했지만 이들 핵심 규제는 일단 유지키로 한 것.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번에 폐지가 무산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지난 2006년 집값급등을 우려한 참여정부가 후속조치로 내놓은 제도로 현재 일반 분양주택 외에,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 지역 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해 시행 중이다. 특히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는 세부항목 61개를 공개,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정책이 지금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에 시장 전문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왜 매번 무산되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외 2건)이들 안건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토해양부과 기획재정부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감하다고 판단, 이를 유보시킨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폐지’가 유력했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0순위’로 오르곤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유보’방침은 폐지이후 불거질 여론과 ‘강부자’정권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업무보고 이후 국토부 관계자가 “분양가상한제는 사회적 여론도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몇 남지 않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못’ 중 하나는 조만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무실’ 분양가상한제…“공급·수요 동반침체 불러와”
지난 2005년 8.31후속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발표하며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를 예상했고 실제로 분양가 인하 및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저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및 건설업계가 분양을 기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는 건설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코자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러 대책을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인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한계가 있었다”고 반응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가상한제)시행으로 시장불안과 건설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7월 ‘단품슬라이딩제’도입을 통해 건축비가 평균 4.4% 오른데 이어 9월 기본형 건축비가 3~5%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여기에 정부가 택지비까지 인상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유보로 결정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에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찾기는 힘들다. 정부가 2007년 9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서울에서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는 거의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은 값싼 아파트 공급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의 기대감마저 무너뜨려 결국 공급과 수요 모두 동반몰락하는 상황을 몰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