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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중심 협동조합 '농산물값 안정'

[윤영대의 CUBA 여행기] - ⑥도시농업을 방문하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12.22 16:33:12

[프라임경제]20일 ‘아바나’에 있는 ‘오르간이시아’ 도시농업을 방문하였다. 1992년에 설립하였고 9명이 일하고 분야별로 3명 직접생산자, 3명 유통담 당, 1명 씨앗관리, 1명 생물학 연구자(연맹소속), 기술자(관리인)1명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는 땅바닥에 1미터50넓이에 구조물을 세우고 여기에 유기질 퇴비와 흙을 혼합하여 작목을 심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다. 이유가 있겠으나 재배 과정에서 유기질 퇴비의 손실을 방지하고 쿠바의 날씨가 더워서 토질이 단단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또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나닐까 생각하여 보았다.

   
   

주생산 품목은 배추, 허브, 쎌러리, 양파종류이고 기후가 일정하다보니 채소위주로 1개월에 1회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었다.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으로는 땅 흙과 작물을 혼합하는 방법과 식물의 색을 이용하여 퇴치하는 방법은 해충을 교란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냄새나는 식물을 주 품목 주변에 심어서 퇴치한다고 한다. (파가 저녁에 냄새를 발산한다고 한다)

   
  ▲협동조합회원  
농장 주변 담에 옥수수를 심는 이유는 해충이 옥수수에 먼저 갈 수 있게 하여 주요 품목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래도 해충이 발생하면 곰팡이를 이용하여 퇴치시키고 곰팡이는 자체에서 개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담배 진으로 해충을 방지하고 지렁이를 풀어서 지렁이 배설물이 땅심을 강화하고 유기질퇴비가 작목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퇴비 생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주민들이고 일방시장 가격보다 낮으며 먹거리는 농림부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금은 허리케인 피해로 쿠바에 채소류 공급이 힘든 상태라고 하였다. 평상시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공급에 대한 제한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바나’ 전체에 도시농업은 100여개이며 국영농장은 30개 정도이고 도시농업 대부분의 분배 구조는 80% 운영비, 15% 자체 농장 적립, 5% ‘오루가니뽀니코’에 예치하고 있으며 개인농장은 ‘오루가니뽀니코’ 시스템 및 농업재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고 황무지 개발법이 발효되면 국가에서 임대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도시농업 현장  

‘아바나’ 시내와 ‘바야마’ 지역에 많은 도시농업이 있었고 큰 농장, 작은 농장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쿠바의 협동조합과 도시농업이 쿠바인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급 조절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특히 저장 시스템 기능이 없었다. 물론 농산물이 부족한 판에 저장시스템까지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잉여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 역시 농업과 관련해서는 고투입 대량생산이 기본이며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남한의 농업은 신자유주의질서에 의해 파괴되기 일보직전이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농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였지만 농업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고 오히려 농민들이 빚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이 실상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그러다보니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이 중심이어서 소농은 설자리가 없다. 대농 또한 신자유주의 개방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

   
   

남한의 협동조합은 농민들을 상대로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 사업은 고작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할 뿐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신용사업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농협이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기에 관료화된 집단이다.

그러나 쿠바의 협동조합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생산, 판매, 연구, 교육이 모두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자본주의 농업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남한의 협동조합은 생산, 판매, 가격결정을 시장기능에 의존하면서 수급조절도 못하고 농산물 값에 대해 농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교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못 건저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기본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든가 신용사업 수익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협동조합은 농민들의 생산과 관련하여 기계농업과 화학농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남한 인민들의 안정적인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는 유기농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협동조합이 제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진행되고 있는 화학농법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고 화학비료, 농약을 판매하는 것보다 쿠바처럼 유기농퇴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생산자 중심적인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완전한 재편이 필요하고 정부의 통제에 의한 협동조합 보다는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협운동(소비자중심적인 운동 탈피가 필요/ 판매중심적인 운동의 문제점 극복)과 결합하여 쿠바처럼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영대(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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