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채취법’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향후 5년간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골재원별 개발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골재의 장기수요는 건설투자 전망치에 골재 투입 원단위를 적용해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골재 수요는 2009년 2억1,625만㎥에서 2013년 2억4,414만㎥로서, 4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채취법 제6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총괄·조정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2009년도 지자체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9년도 골재 수요량은 2억1,625만㎥로서 전년대비 3.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9년 골재 공급계획량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2009년 골재수요량(2억1,625만㎥) 대비 8.5% 증가한 2억3,473만㎥의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골재채취원별로는 산림 1억840만㎥(46.2%), 바다 3,325만㎥(14.2%), 하천 2,657만㎥(11.3%), 육상 1,074만㎥(4.6%) 순이며, 비허가 골재는 5,577만㎥(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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