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프라임경제] 경기침체와 주택미분양 적체 여기에 극심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최근 건설업계가 연쇄부도 위험에 직면했다.

새정부가 6.11대책부터 12.3대책까지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투기 재연을 우려해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만을 반복해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 상태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면서 중소 주택사업자 연쇄도산이 현실화됐다. 실제로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

더욱이 11월말 기준으로 건설업 부도업체는 425개로 전년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다. 주택사업등록 반납이나 말소 신청건수도 지난 2006년(534개)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039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영수)가 지난 19일 제17차 정기총회 참석 회원사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택공급제도 개선, 전매제한제도 폐지 그리고 건설사 유동성지원 확대 등 주택건설업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건협은 우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즉 민간부문(공공·자체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적용을 철폐해야한다는 것이다.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전매제한제도 폐지와 서울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한해 지정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전면해제도 요구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규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40~60%)을 폐지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100% 감면해달라는 것.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 매입규모 확대와 민간아파트 직접 공사비(총 공사비의 40%) 운영자금과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국민주택기금에서 긴급 융자 지원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