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변칙 대운하사업"

민주당 주관 토론회서 제기…국토부 "하천 환경개선사업일 뿐"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1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대운하 변칙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중심으로 총 1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 오는 2011년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노후된 제방이 보강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 정비와 함께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의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도 설치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둔치의 정비모델 / 국토해양부>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과 관련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대운하사업이 드디어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15일 민주당 최영희, 김상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이는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대운하를 3단계 사업으로 나눈다면, 1단계는 현 정비사업, 2단계는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3단계는 조령터널 등 구간 연결 사업으로 이번 사업은 그 1단계로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사업이라는 것.

아울러 우 연구원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제방공사를 통해 먹고 사는 건설사와 공공기관의 이익만 강화된다”며 “이는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역시 “4대강 정비 사업내용이 운하와 대부분 일치한다”며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운하관련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을 “망국사업”이라며 “대운하사업 찬성 진영이 근거로 내세운 수질과 홍수조절 등에 대해 “증거는 사실상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며 “물류 수송을 목적으로 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대운하사업은 보, 갑문, 터미널 등 물수송수단을 만드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는 4대강 프로젝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야당을 비롯한 각종 환경 및 시민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