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장 초청…"사실성·공익성·독립성, 언론 신뢰의 핵심"

[프라임경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지난 26일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서약사 소속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문적 연구와 취재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국내 대표적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1991년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바 있고, 이 판단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언론은 공론장을 지탱하는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존재"라며 "사실 왜곡은 그 자체로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등 언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의 성립 요건과 면책 기준을 설명하고, 취재·보도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현실적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를 발족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심의와 함께, 윤리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을 통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저널리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1회 언론윤리 특강 자료 화면.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