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철회 아니다"…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재신청 추진

입주수요 논란 속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예정

[프라임경제]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철회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 부시장은 "KDI의 입주수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예타 제도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484개의 입주의향서와 MOU를 LH에 제출했고, LH는 2023년 24월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면적 대비 420%의 입주 수요를 확인하며 예타를 신청했다. 그러나 KDI가 46월 재조사한 결과는 1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LH는 예타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 기업 수요 재확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LH 조사에서 확인된 420% 수요가 KDI 조사에서는 10%로 나왔다"며 설문조사 방식과 설문지 공개를 KDI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해 예타 제도를 구분 운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시장은 "거짓말 의혹이나 입주수요 부풀리기 등은 사실이 아니며, 예타 신청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KDI 설문조사 기간이 지난해 4~6월로, 탄핵과 대선 등 사회·경제적 혼란기였음을 언급하며 "기업 입주 수요가 보수적으로 답변됐을 가능성이 크다. LH 조사에서 400% 이상 나온 수요가 KDI 조사에서는 10%로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