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 당리당략 배제해야

[프라임경제]여야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26일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농민단체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 “이번 국정조사는 합의의 과정에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며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잘못을 밝히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문제 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국정조사가 합의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의 앞날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를 우려한 전농은 해결할 방법으로 “공직부패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처 혹은 특별검사”를 제시했다.

◆농민의 입장과 동떨어진 정치권

정략적 의도를 의심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는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략적 대처행태와, 감사원의 “사회갈등 불안조성이 명백한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방침은 고질적 추태로 질타되어왔다.

농민들은 이번 직불금 사태를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의 문제로 몰아가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조소를 보내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와 파렴치에 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전남 장흥군농민들은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을 세우지 못할망정 고위 공직자들이 농민들의 조그마한 직불금마저 가로챈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후안무치한 행위이고 ‘농산물 도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성토했다.

광주전남농민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의 소득을 도둑질한 공무원이 전국에 4만 명이 넘는다”고 개탄하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급자 명단 전면 공개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제 농민단체는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피해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함께 ‘전면공개’를 촉구하는 직접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농민들의 제보와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될 조사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강기갑 의원실, 농민단체 정책팀의 분석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직불금 광주전남 공무원 163명 자진신고

정부가 삭제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명단을 복구하고 부당수령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63명의 공무원이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본청이 신고 마감일까지 비공개 원칙을 정한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북구 43명, 서구 24명, 남구 15명, 광산구 8명 등 104명이 신고를 마쳤다.

전남은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을 합쳐 59명이 자진신고 했으며 도 본청 41명, 광양 8명, 신안 7명, 영암 2명, 화순 1명 등이다.

자진신고를 한 대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무원본인 또는 배우자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농지의 62%가 임차농지인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