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년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10일까지 여야 합의해달라"

"정부의 자성·태도 전환이 필요해…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와 여야가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해 민생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2일은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안 의결의 법정 기한이다. 우원식 의장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어려운 국민 삶에 더 어려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나라의 실질적 힘이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불발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우원식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이와 연계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다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여야 합의를 부탁한다"고 첨언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감소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