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 이동통신 요금 피해가 가장 많아

[프라임경제]방송통신위원회 C/S 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관련 피해접수가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 피해구제는 2005년 15,435건, 2006년 16,494건, 2007년 16,259건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엔 5,561건이 접수되었음이 밝혀졌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접수 민원을 계산하였을 때 KT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는 12.8건, LGT는 10.8건, SKT가 6.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12,483건(24.4%)로 가장 많았고, ‘가입요금제로 인한 피해’가 9,780건(19.1%)으로 요금 관련 피해 접수가 43.5%를 차지했다. 각 사업자별 민원 접수 현황을 볼 때 KT는 가입요금 관련 민원이 38%(2,385건)로 가장 많았고, LGT 가입자 역시 가입요금 관련 피해가 2,523건(28%)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 청구 관련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KTF가 이용 단계 시 부당 대금 청구 접수 부분에서 33.9%(1,604건)로 통신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지 단계에도 위약금 관련 민원이 40.8%(108건)로 두드러졌다. 소액결제 관련 부당대금 민원 접수 부분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72%를 차지하면서 다른 통신 사업자보다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완료민원(53,686건)중 40%(21,377건)를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KT는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이 회사 책임으로 받아들여졌고, KTF?SKT?LGT의 경우에도 접수 민원 세 건 중 한 건은 통신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4,500만을 넘어섰지만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에만 열중하고 대리점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