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政爭) 보다 민생(民生) 먼저"

김은배 칼럼/ 국감정국에 바란다

[프라임경제]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 실로 10년 만에 좌에서 우로, 진보에서 보수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국감에서의 양대 세력간 격전은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 김은배  시사플러스 주필>

자칫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6일부터 전 매스컴은 정치권에서 벌어질 대격전을 앞다퉈 중계할 지도 모르겠다. 더욱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이미 서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여의도 대혈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주무기'는 가히 날카롭기까지 하다. 집권여당은 모처럼 정권을 거머쥐고 전정권에 대한 과오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심사다. '잃어버린 10년, 좌파 10년 청산'이 부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권의 공세는 그야말로 파상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이미 검·경을 통해 사전 정지작업을 펴온 만큼 결과를 줍는 일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야권도 지지 않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과 게이트, 그리고 파동을 실정으로 간주하고 '6개월 실정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수적 열세와 기울러진 당세, 야권 분열 우려 등 각종 악재가 즐비하지만 국감 대혈투에 임박한 '전의(戰意)'는 남다르다. 기세에서는 야권이 한 수위로 보여진다.

정치권에 이 같이 대혈투 전망이 연일 언론매체를 달구는 가운데 정작 민심은 도통 무관심 일색이다. 어느 때 보다 치열할, 혹은 영화보다 더 박진감 넘칠 흥행카드를 정치권이 준비하고 있지만 민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니 오히려 짜증 섞인 불만만 내뱉는다.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기대를 모았던 경제 활성화가 도리어 뒷걸음질치듯 나뒹굴고 있다. 민생 경제는 고사하고 국가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이미 오래,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주길 바란다는 민심의 절박함이 원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향후 벌일 국감엔 도통 관심이 없다. 당장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걱정될 뿐이다. 이와 중에도 정치권은 전쟁 준비에 한창이다. 민심이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간파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를 '민생 국회로',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호언하기도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오기 일쑤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대함에 국민 대다수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당파의 정치적 사욕을 앞세운 정쟁과 헐뜯기, 그리고 설전 이전에 민심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쟁에 입각한 '국감 대혈투'가 아니라 민생에 입각한 '경제 살리기'에 온 전력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