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인가?

[프라임경제]불황과 한탕주의가 맞물리면서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다니 걱정이다. 사행산업이 호황을 맞으면 맞을수록 상대적으로 도박중독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우리가 사행산업 관련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행산업 호황이 곧바로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이 호황이던 3년사이에 도박중독센터상담자는 4.2배 늘어났다.

도박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랜드(카지노),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의 ‘도박중독센터 이용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단순 도박중독센터 상담자를 모두 도박중독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상담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2008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유병율은 9.5%(문제성 도박자 2.3%, 중위험도박자 7.2%)인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치료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도박중독센터다.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1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불과할 정도다. 지난 5년간의 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박중독센터 운영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의 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일부에서만 도박중독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권이나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도박성 인터넷게임 등은 이나마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박중독방지나 치료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사상최대(14조 5,815억원)를 기록하는 등 최대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산업이 호황을 맞을수록 중독자도 늘어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도박중독유병률이 성인인구의 무려 9.5%(356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도박중독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병주고 약주기 식으로 사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색내기식 도박중독방지센터로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차제에 중복투자되는 시설 및 인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면 한다. 시행처가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로는 도박중독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없기 때문이다.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때다.

한반도가 도박열풍으로 후끈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탕주의가 만연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도박중독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도박중독방지 예방과 치료를 해당 사행산업 업체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행산업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