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S 與 갈등에 '사라진 야당'

[프라임경제]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다. 현행 정치권의 주요 이슈는 대략 3가지다. 우선 대북 문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에 근거한 지위 여부와 정부의 향후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다급하다.

김 위원장의 안위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는 전세계적 관심사로 자리한 만큼, 새정부 들어 남북 경색이 가속화돼온 현 상황에서는 귀추는 더욱 주목된다.

따라서 여와 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해 철저한 안보대책을 요구하긴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또 있다. 바로 경제문제다. 올해 들어 급격한 상승곡선을 거듭해온 유가와 아울러 최근에는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덩달아 바빠졌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내 금융 위기는 파괴력에서 지난 2001년의 9.11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 파장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촉각이 서 있다.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을 둔 양측의 신경전은 더하다. 소위 'MB 노믹스'로 대표돼온 이 대통령의 경제 운용 지침 존재 여부와 구현 방안이 핵심 논쟁거리다.

이외에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하면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 논란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 논란에는 여타 두 가지의 정국 이슈와는 다른 현상이 정치권에 나타나면서 색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가의 주요 대립구도가 전통적인 여야 갈등에서 여여 갈등이라는 이상 현상으로 옮겨간 것이다. 종전 정부는 종부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연히 여당의 긍정적, 야당의 부정적 반응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데 이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그것도 여당의 반발이 극심하게 표출된 된 것, 여당 내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는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더욱 크게 들린다. 반발 인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당 내 야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한나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몸집을 불릴 만큼 불린 거대여당의 비애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번 여여 갈등의 피해자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도 신중과 반대라는 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거여의 목소리에 묻혔을 뿐이다. 그만큼 현 정치권에서 야권의 존재감은 미력하다.

심지어 '야당의 위기'라는 섣부른 규정을 내리는 이도 있다. 거대여당의 출발에서 우려된 현상이 그대로 현실정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여의 독주와 소야의 소외,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월요신문사 편집국 국장 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