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질책·꾸짖음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사회부총리 맡도록…교육·노동·복지 정책 수립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했다. ⓒ 연합뉴스

먼저 윤 대통령은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킬러규제 혁파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징벌적 과세 완화 △세일즈 외교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가동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 △복지 확대 등 지난 2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며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고령화 대비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관련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또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성 대책도 강구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 반드시 필요"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고,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재건을 위해 복지정책과 시정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이 국가가 도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대해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옮겨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민생 위한 일 잘하기 위해 국회 협력 당부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받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계류된 법안들을 언급한 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동도 힘을 모아 달라.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