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만 정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대만 보건복지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공동성명서 채택은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푸앵 드 콘택트(Point de Contact) 등과 상호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와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근원적 삭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온라인에서의 인권 증진 등 공동 목표를 향한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의 정부·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만 측은 이번 공동성명서 조인식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대만과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